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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이 맞아도 창업세액감면이 안 된다…인적용역자의 함정
물적 시설과 고용 인력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 인적용역사업자는 감면 대상 업종에서 소득이 발생해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2026년 3월 9일 국세청 질의회신은 기타 공연단체업의 업종 적격성과 사업자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구분하고, 인적용역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사실관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1인 사업자라는 사실이나 사업자등록증의 업종명만으로 감면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먼저 용역을 어떤 인력과 시설로 공급하는지 살피고, 실제 하는 일이 감면 대상 업종인지, 사업자가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새로 창업한 사업인지 차례로 확인해야 한다. 직원이나 사업설비가 있어 인적용역사업자와 운영 모습이 다르더라도 나머지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
사업 형태: 혼자 일하면 모두 인적용역사업자인가
판단의 출발점은 인원수가 아니라 용역 공급 방식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면세 인적용역 규정은 개인이 정해진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해 대가를 받는 경우를 열거한다. 저술, 공연, 강연, 번역 등 여러 활동이 포함되지만, 직업 이름만 같다고 모두 이 유형으로 판정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고용 여부는 급여를 지급하는 직원만 세는 문제가 아니다. 시행령은 고용계약 외의 형태로 주된 업무에 관해 다른 사람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도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 포함한다. 주된 용역을 외주 인력이 수행하면서 계약서에 고용관계가 없다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혼자 공급한 용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시설도 실제 사용 모습을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 사업을 위해 계속 쓰는 장소나 설비가 있는지, 고객의 공간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지, 함께 일하는 사람이 주된 업무를 맡는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진다. 자기 이름으로 계약하고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사정은 독립성을 보여줄 수 있지만, 물적 시설과 인력에 관한 판단까지 대신하지는 못한다.
면세사업자와 면세 인적용역사업자는 같은 범위가 아니다. 면세로 등록했다는 표시만으로 이번 배제 결론을 적용할 수 없으며, 해당 용역이 시행령이 정한 형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반대로 직원 한 명을 고용했다거나 장비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감면 자격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그 인력과 설비가 실제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실제 업종: 공연단체업 사례에서 갈린 두 질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법에 열거된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이 포함되지만 일부 세부 업종은 제외된다. 큰 업종 이름이 목록에 있다는 사실과 개별 사업의 업종이 그 범위에 들어간다는 판단은 구별해야 한다.
삼일PwC의 사례 해설에 나온 기타 공연단체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안에서도 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은 제외된다. 공연 분야에서 일한다는 설명만으로 어느 세부 업종인지, 감면 대상에서 빠지는 활동인지까지 결정할 수는 없다.
업종을 볼 때에는 등록 당시 선택한 업종코드뿐 아니라 실제로 대가를 받고 반복해서 수행한 활동을 살펴야 한다. 계약에서 약속한 일과 매출이 발생한 활동이 다르거나 여러 활동을 함께 한다면 감면을 검토하는 소득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도 구분해야 한다. 등록 명칭 하나로 서로 다른 활동을 모두 같은 업종으로 취급하면 업종 단계부터 결론이 흔들린다.
기타 공연단체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답은 업종에 관한 답일 뿐이다. 같은 공연 관련 활동이라도 개인이 정해진 물적 시설과 고용 인력 없이 자신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와 인력·설비를 갖춰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는 사업자 자격을 달리 검토해야 한다. 업종이 적격해도 면세 인적용역사업자라면 중소기업 단계에서 감면 적용이 막힌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 매출이 작으면 충분한가
감면 대상 업종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사업 규모가 작아도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질문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중소기업 범위는 업종별 매출액 기준과 실질적 독립성 등을 함께 요구하고, 주된 사업에 관한 제한도 둔다. 매출액이 기준 안에 든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
면세 인적용역사업자의 문제는 매출액을 대입하기에 앞서 생긴다. 해당 유형은 물적 시설과 고용 인력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며, 국세청 회신은 이런 사업자를 창업중소기업 감면 규정의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았다. 매출이 적고 거래처가 여러 곳이라는 사정은 그 판단을 바꾸는 독립적인 근거가 되지 않는다.
직원을 고용하거나 사업에 쓰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실제 운영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면세 인적용역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업종별 매출액 규모, 독립성, 주된 사업 등 중소기업 요건을 이어서 검토할 수 있다. 직원의 존재는 인적용역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 자체가 감면 가능하다는 판정은 아니다.
창업 여부: 새 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 충분한가
업종과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세법상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창업 제외 규정은 종전 사업의 승계,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 재개, 기존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 추가 등을 열거한다.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한 경우에는 법이 정한 예외가 있어 인수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새 번호로 등록했는지보다 이전 사업과 현재 사업의 관계가 중요하다. 같은 일을 계속하면서 명의나 조직 형태만 바꿨는지, 폐업한 사업과 같은 종류의 일을 다시 시작했는지, 기존 사업에 활동을 더한 것인지 살펴야 한다. 과거 사업의 업종·자산과 현재 매출을 만든 활동을 구분하면 새 사업의 시작인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실이 드러난다.
이 단계는 인적용역사업자 판단과 독립적이다. 면세 인적용역사업자로 판정되면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서 감면 검토가 멈춘다. 인력이나 시설을 갖춰 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라도 기존 사업의 연장이라면 창업 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청 전 판정표: 어느 지점에서 결론이 갈리는가
- 용역 제공 방식: 개인이 정해진 물적 시설 없이, 주된 업무를 맡는 다른 인력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가? 면세 인적용역사업자에 해당하면 업종이 맞아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직원이나 시설이 있다면 실제 역할을 확인한 뒤 다음 요건으로 넘어간다.
- 실제 업종: 감면을 검토하는 소득이 법에 열거된 업종에서 발생했는가? 큰 업종 분류만 맞고 세부 제외 업종에 해당한다면 업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등록 업종과 실제 활동이 다를 때에는 대가를 받은 활동을 기준으로 분류해야 한다.
- 중소기업 요건: 사업자가 업종별 매출액 기준과 실질적 독립성 등 시행령의 요건을 갖췄는가? 인력이나 설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요건을 건너뛸 수 없다. 매출액 하나가 기준 안에 들어도 나머지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
- 창업 요건: 이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했는지, 폐업 뒤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했는지, 기존 사업을 확장한 것은 아닌가? 새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도 이전 사업과의 관계에 따라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경계에 있는 경우에는 감면율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정확하다. 제공한 용역의 내용, 시설의 사용 방식, 주된 업무를 맡은 인력, 이전 사업 이력은 각각 다른 요건을 판단하는 데 쓰인다. 특히 공연단체업 사례처럼 업종 판단에는 긍정적인 답이 나와도 사업자 자체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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